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 9. 3

나. 제 안 자: 박성민 의원 외 7인(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9. 4.

라. 상정일자: 2019.10.11.(제2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박성민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예방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13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급․배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안제2조는 공동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수용 배관에 수압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배수용 배관은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토록 화장실 급․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에 市 건축계획과에서 제출한 저소음형 급․배수관 기능향상 및 노후화를 대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은 명확한 수치로 기준을 규정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 집행부 의견제시안을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 정 안	의견제출안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을 따른다.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저소음형 급수ㆍ배수관은 기능향상 및 노후화를 대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위원

-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에서 의견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녹지국장) 설비 공간 노후화에 대한 교체보수를 위한 공간적 범위를 포함하여 제시하였으나 기준이 모호함.

- 기존 주택들도 해야 하는 것인지?

⇒(주택녹지국장) 리모델링을 할 경우임.

- 발의의원님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지?

⇒(주택녹지국장) 동의함.

○ 백종빈 위원

- 예전 건물의 베란다의 노출 배관이 소음 발생 시 교체도 가능한지?

⇒(주택녹지국장) 이 조례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

○ 정창규 위원

- 주간과 야간의 허용하는 소음 범위는?

⇒(주택녹지국장) 주간 43㏈, 야간 38㏈임.

- 저감 조치를 했을 때 줄어드는 ㏈은 얼마인지?

⇒(주택녹지국장)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주택법에 층간소음이 바닥에 전달되는 개념이고 법령에는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생활소음에 최소한은 배려해야 한다고 법률로 되어 있음.

- 상위법에 층간소음에서 제외사항이라고 하는데 법령에 잘 지키라는 조례는 맞는지?

⇒(주택녹지국장) 소음에 대한 민감한 사항으로 잘 관리하자는 의미가 있음.

○ 박정숙 위원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확보라는 것이 이중구조로 넣겠다는 것인지?

⇒(주택녹지국장) 공간 확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함.

- 이중구조면 보수 시 용이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집행부 의견제출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음.

⇒(박성민 의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의 표현은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고존수 위원

- 이중관을 사용하면 화장실 사용소리도 잡을 수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자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으나 개선될 것으로 보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을 따른다.